배달 라이더 계정 도용, 가입 단계의 본인확인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배달 플랫폼에 가입할 때 신분증과 휴대폰, 계좌를 모두 확인했더라도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명의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로 인증을 완료했지만, 계정이 생성된 이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정을 대여·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인 명의로 만들어진 배달 라이더 계정을 무자격 외국인이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배달 플랫폼의 본인확인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배달 플랫폼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 플랫폼은 계정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만 확인하고 있는가?

- 실제 배달을 시작하는 사람이 등록된 가입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있는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734명 적발, 전년보다 약 11배 증가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인원이 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인원 가운데 유학생 비자인 D-2 체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직 비자 등 현행법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려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나 한국인 명의로 만들어진 라이더 계정을 빌려 배달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등록된 명의자는 정상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계정 정보만 확인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단순히 가입 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더용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더가 플랫폼에 가입할 때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계정이 생성된 이후 발생하는 명의 대여와 계정 도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달 라이더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의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배달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현재 사용자가 등록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인증과 휴대폰 인증, 1원 인증은 계정을 생성한 사람의 신원과 명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성된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거나 판매된 이후에는 기존의 가입 인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시작할 때 셀피를 촬영하고, 최초 가입자의 얼굴과 비교하는 안면 재인증이 계정 도용 방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앱에 안면 인증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휴대폰 화면에 띄우거나, 인쇄된 사진과 영상을 카메라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증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면 재인증이 실제 현장에서 계정 도용 방지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얼굴 비교 정확도뿐만 아니라 라이브니스, 인증 시점, 접속 환경, 실패 처리 정책과 운영자 검토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안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면?

안면 인증은 일반적으로 현재 촬영한 얼굴과 기존에 등록된 얼굴의 특징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얼굴이 충분히 유사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실패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증 시스템이 얼굴의 유사도만 비교한다면 계정 명의자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도 입력값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프로필 사진이나 SNS 사진을 확보한 사람이 이를 다른 휴대폰 화면에 띄운 뒤 카메라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화질로 인쇄한 얼굴 사진을 이용하거나, 계정 명의자의 영상을 재생해 인증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합성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얼굴 비교 시스템은 이미지 속 얼굴이 가입자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실제 가입자가 존재하는지는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시작 전 안면 인증에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촬영된 얼굴이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가?

둘째, 현재 카메라 앞에 있는 대상이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