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 첫 법원 판단이 KYC·AML 시장에 던진 시사점

서울행정법원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의 VASP 신고 의무와 관련한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환전·결제·송금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특금법상 KYC·AML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법원 판단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던진 의미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해외송금과 결제, 비교적 낮은 거래 비용,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 간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송금, 관광객 환전, 글로벌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기업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와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대응 체계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나온 1심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이번 판단을 모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환전·송금·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기술 구현과 사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실질적인 구조와 사업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VASP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VASP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떤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사업 초기부터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