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대, B2B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AI 산업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AI 기술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책임 있게 쓰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AI 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하나는 AI 산업의 진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AI를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도에 따라 구분해 관리합니다. 법에서는 특히 고영향 AI, 생성형 AI, 고성능 AI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책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ARGOS Identity의 비대면 본인인증(eKYC) 솔루션을 도입해 암호화폐 서비스 내 인증 체계를 고도화한 보라비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암호화폐 서비스에서 ‘신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 번 큰 변동성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확대, 규제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 확대 등으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일부 마니아의 영역이 아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정 도용, 다중 계정, 보너스 어뷰징과 같은 사용자 악용 문제와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거래, 제3자 서비스 보안 이슈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에서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서비스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